도로 외 장소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 조건과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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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 조건 및 증명서류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캠핑트레일러 등의 말소등록 조건과 증명서류는 무엇입니까?

S요약

도로가 아닌 장소(예: 본인 소유 대지)에서만 캠핑트레일러 등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류의 구체적 종류는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 소유권·임차권 등 해당 장소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사안별로 등록관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캠핑트레일러 #도로 외 장소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 #등록관청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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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 2021. 07. 2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2021.7.29.) 회신에 의하면, 등록관청이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말소등록 신청서, 도로 외 장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 등 해당 장소 사용 권리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은 등록관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 가능.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말소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 장소에서 사용하려 함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자동차관리법령: 도로 외의 장소 사용 증명서류의 구체적 종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사례 Q&A

1. 캠핑트레일러를 도로가 아닌 대지에 보관하려면 말소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7호에 따라 도로 외 장소 사용만 목적인 경우 말소등록이 인정됩니다.

2.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증명 등 해당 장소 사용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구체적 서류를 명시하지 않아 등록관청이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3. 캠핑트레일러 말소등록 시 제출서류는 등록관청별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등록관청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며, 요구하는 서류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령에 증명서류의 구체적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관청이 상황별로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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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2021. 7. 2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
○ 캠핑트레일러를 운행하지 않고 도로가 아닌 본인 소유 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적용하여 말소등록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 소유 자가용일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회답】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
○ 「자동차관리법」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서류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9. 자동차운영보험과-4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