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단독주택용지의 지표면 산정기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지표면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6, 2021. 5.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도시개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ㆍ 고시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의 계획고는 있으나 단독주택용지의 계획고 및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에 관한 사항이 인가내용에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 및 제10호의 지표면 산정기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법」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서는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단독주택용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조성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의 계획고를 현황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법령에 따른 지표면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그 지표면을 추가적으로 절토, 성토 등을 하여 대지 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에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4. 건축정책과-49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