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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2023.09.04.) 회신임.
-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도 기존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제9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 및 내용(2019.12.31. 개정 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부연납 요건, 절차, 적용대상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2023.09.04.) 회신임.
-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도 기존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제9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 및 내용(2019.12.31. 개정 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부연납 요건, 절차, 적용대상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