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의 소유자 변경 시 유효성 판단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 관련(변경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 유효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685, 2021. 10. 1.,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7. 11. 1. 신청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이후, 당시 제출되었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가 2018. 4. 30.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재사용되어 그동안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지
○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 동의와 관련하여 승계가 불가능하여 정비구역 입안 제안 동의 요건이 안 될 경우,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변경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지

【회답】

○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 대하여는 이전 소유자의 동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 요건 보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안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01. 주택정비과-3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