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00, 2021. 7.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처로 1)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연합회비, 2) 직원ㆍ단체에 대한 격려금ㆍ경조사비,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경조사비ㆍ명절선물비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항목들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처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 잡수입 지출 항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가입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입주자단체 연합회비, 직원ㆍ단체에 대한 격려금ㆍ경조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경조사비ㆍ명절선물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용도를 회의출석수당, 회장직책수당, 감사직책수당, 공동체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각종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회의시 식대ㆍ다과ㆍ간식,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로 규정
2. 질의 나 관련, 잡수입의 용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단체에 대한 경조사비 등을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관리규약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2017.7.7.).
* (참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3조제4항) 잡수입의 지출 용도를 공용관리비 차감, 관리비 예비비 적립,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투표 참여촉진비용(전자투표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소송비용,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
3. 따라서,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을 집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잡수입의 지출 용도에 관하여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6. 주택건설공급과-4200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