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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할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시도에서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에서도 휴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휴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자동차관리법 #관할시도 #행정처리 #사업자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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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698  ·  2021. 02. 02.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 2021.2.2. 회신
  • 관할 시도에서는 자동차경매장 휴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관련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휴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사업자의 자율적 결정 역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할 시·도의 관련 업무 처리 시, 구체적 사유 등 실질 판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일반 행정절차법 및 유사 무규정 행정 선례: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자유 판단 인정
사례 Q&A
1.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 규정이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휴업신고 자체는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할 시도가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시도는 휴업 사유 등을 고려해 휴업신고 수리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관할 시도의 실질적인 수리 판단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명시규정 부존재를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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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 2021. 2.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규정이 없는 바, 명시적 규정 없이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관할 시도에서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관할 시도에서 휴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02. 자동차운영보험과-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