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기준과 허가 필요성

「건축법」 교육연구시설의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30, 2020. 4. 1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종교관련 교육시 예배를 보고 끝내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예배가 있는 날에만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하고, 건축 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 이며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을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 내에서의 일시적인 각종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 ,건축물의 용도, 정의와 같이 구조, 이용목적, 이용형태 및 시설현황 등이 교육연구의 목적보다 종교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4. 건축정책과-29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