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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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 조건 발생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운용 #안정성 #유동성 #원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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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 06. 19.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18.06.19.)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이 발행한 해당 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용해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제1항: 조건부자본증권은 미리 정해진 기준의 발생 시 주식전환 또는 상환·이자지급 의무의 감면이 가능한 사채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각 시 원금 손실 위험으로 인해 운용 안정성·유동성 확보에 부정적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조건부자본증권 중 상각형은 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이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명확히 요구하며, 원금 상각 리스크가 있는 증권은 부적합합니다.

3.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시 주의사항은?

답변

계열사 발행 증권 매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부당지원행위 소지도 언급하여 추가적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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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18. 6.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회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9.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