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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 조건 발생 시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운용 #안정성 #유동성 #원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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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 06.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18.06.19.)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이 발행한 해당 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용해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제1항: 조건부자본증권은 미리 정해진 기준의 발생 시 주식전환 또는 상환·이자지급 의무의 감면이 가능한 사채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각 시 원금 손실 위험으로 인해 운용 안정성·유동성 확보에 부정적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조건부자본증권 중 상각형은 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이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명확히 요구하며, 원금 상각 리스크가 있는 증권은 부적합합니다.
3.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시 주의사항은?
답변
계열사 발행 증권 매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부당지원행위 소지도 언급하여 추가적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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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18. 6.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회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9.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