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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며, 분사한 자회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들이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 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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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아니며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단,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자회사 근로자라 하여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나, 도급·파견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정의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기금법인 복지사업 대상 범위 -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 가능
사례 Q&A
1. 자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62조 제1항 제6호의 근거와 2017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제한됩니다.
2. 도급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와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예외적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전에 자회사로 전환된 근로자도 예외 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분할 전 자회사로 전환된 근로자는 도급 또는 파견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복지사업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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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전에 분사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8. 퇴직연금복지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