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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의 법원 판결금 변제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한도는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 그리고 일정 조건에서 초과 기본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출연금 등은 법령 요건을 갖출 경우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 #법원 판결금 #판결금 변제 #복지기금협의회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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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50 · 2016. 09. 13.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2016.9.1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는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50% 또는 80%), 기본재산 초과액,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된 금액 및 초과 기본재산 등은 목적사업비로 한정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현금,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경우,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 하에서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본체는 목적사업 이외 법원 판결금 등 변제에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및 기본재산이 자본금 50% 초과 시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원칙적으로 목적사업 외 변제에 사용할 수 없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범위 내의 수익금, 출연금, 초과 기본재산만의 사용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법원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은 법원 판결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회신에 따르면 원금은 사용 불가하며 수익금 등 일부만 허용됨

2.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의 출연금으로도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지정된 회계연도 출연금 일부 및 초과 기본재산은 목적사업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등 근거로, 일정 범위 내 목적에 한해 사용 승인

3.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려면 어떤 재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와 수익금 및 초과 기본재산 등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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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2016.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재원 충당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임대주택관리직원이 제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년도 미지급분에 한해 화해권고 결정함
○ 원고 외 동일한 지위 가진 직원에 대해 변제금 ○○○백만원 상당의 재원 필요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 수익금이 ○○백만원에 불과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 및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년도 출연금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13. 퇴직연금복지과-3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