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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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3, 2018. 6.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이 가능하다면, 정관 외 단체협약 기타 합의서로 정하여야 하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기금법인 정관의 기금의 용도 중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