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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Q질의내용
- 국내 거주기간 산정 시 항공기 환승을 위한 1박 체류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2024-06-03) 회신 임.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항공기 환승을 위해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 역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판단 원칙 및 관련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인정되지 않는 예외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의 판단 기준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소의 판단 기준 및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는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계산 시 거소만을 둔 기간 산입 방법
(질의2) 항공기 환승 목적 1박 체류 기간 및 COVID-19 관련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유권해석
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Q질의내용
- 국내 거주기간 산정 시 항공기 환승을 위한 1박 체류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2024. 06.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2024-06-03) 회신 임.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항공기 환승을 위해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 역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판단 원칙 및 관련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인정되지 않는 예외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의 판단 기준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소의 판단 기준 및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는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계산 시 거소만을 둔 기간 산입 방법
(질의2) 항공기 환승 목적 1박 체류 기간 및 COVID-19 관련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