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 기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는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계산 시 거소만을 둔 기간 산입 방법
(질의2) 항공기 환승 목적 1박 체류 기간 및 COVID-19 관련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6. 03.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