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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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숙박시설(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공동 취득 시 각 기금법인 및 관계사의 지분, 유지관리 비용,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참고하여, 기금 손실 방지와 적정한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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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 08. 24.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2017. 8. 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공동명의 취득이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공동 취득에 관한 각 기금법인과 관계사의 지분, 소유권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유지·관리 비용 등도 명확히 하여 운영상 기금 손실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공동 취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제한이 없으나, 기금관리에 있어 각종 권리·의무의 명확화를 통해 기금 손실 방지 및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는 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항에 공동취득 제한 명문 규정 없음
근로복지시설의 소유지분, 권리관계 등 명확화, 정관 등 운영상 기준 필요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명의로 근로복지시설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명의로 근로복지시설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상 공동취득 제한이 없으며 기금법인 명의 등 공동참여가 인정됐습니다.

2. 공동명의 취득 시 근로복지기금과 관계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공동 취득에 따른 지분, 소유권, 유지관리 비용 등 권리·의무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금 손실 방지와 각 기관 간 권리·의무관계 명확화를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관계사 근로자도 공동취득한 근로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면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근로자의 범위를 정관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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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 2017.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ㆍ숙박시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ㆍ숙박 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는 기금법인 명의로 참여,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해당 관계사 법인 명의로 참여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 취득 시 공동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바,
- 공동 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고, 유지ㆍ관리 비용 등에 대해 기금법인과 관계사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24. 퇴직연금복지과-3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