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결제서비스 이용시 부가가치세 처리와 대리납부 의무

(전문) ●●●는 자신의 가맹점(이하‘가맹점’)과 사이에 자신이 ◇◇◇◇ 결제서비스를 수행하고 가맹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제1조) ◇◇◇◇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승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조제3항) 이용자가 구매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은행이 직접 가맹점명의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결제금액을 출금함

(제4조) ●●●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대금’의 x%를‘◇◇◇◇(결제) 서비스수수료’로 수취함. 이 이용료는 ◇◇◇◇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되, 그 적용시기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

(제5조제1항) ●●●는 결제데이터의 승인 및 취소, 정산관련 업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음

(제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함. 한편, ●●●는 ◇◇◇◇ 또는 대금지급은행의 사유로 인한 장애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Schedule A- 1조) ◇◇◇◇는 ◇◇◇◇ 이용자(소비자)로부터 결제를 처리하고 ◇◇◇◇ 이용자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함. ◇◇◇◇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오프라인 거래에서 ⁠“Spot Payment”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 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기계판독 가능매체(앱의 바코드)가 승인되면,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가 은행의 각 개인별 계좌에 입금함

(Schedule A -2(A)조)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임. 은행은 ◇◇◇◇가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은행에 지급할 것을 승인함.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당초 정해진 수수료율 보다 더 지급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환급되지 아니함

(Schedule A-3조) ◇◇◇◇는 지불할 결제대금을 해당 양식에 기재된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며, 은행은 은행계좌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손실을 부담함

(Schedule A-1조) 결제에 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다른 규정에 따라 ◇◇◇◇ 이용자와 ●●●의고객(가맹점)이 처리하고 부담함. ◇◇◇◇는 ●●● 및 ●●●가맹점에게 어떠한 결제 의무도 없음. ⁠(Schedule C-1G) 그러나 매체의 분실, 도난, 기계판독가능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 해킹, 데이터처리 오류 또는 내부자의 불법적 공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가 책임을 부담함

(Schedule C- 2A) ●●●는 ◇◇◇◇에 제공되는 모든 거래데이터의 모든 분쟁과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책임이 있음

(Schedule C-2D) ●●●는 은행과 ●●● 고객(가맹점)에게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행과 가맹점의 시스템을 ◇◇◇◇의 거래관리시스템과 통합하고, 그러한 통합을 유지하고 관련 인터페이스의 통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 ◇◇◇◇는 본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 서비스 사용중 은행, ●●● 또는 가맹점 자체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은행 또는 ●●●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음

(Schedule C-2E) ●●●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의 플랫폼에 포함된 불법, 위조, 오래되거나 또는 불완전한 거래정보 및 단말기(Product)의 결함 및 품질저하로 인해 ◇◇◇◇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만사항, 물품거절 및 분쟁에 대해 해당 가맹점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함

(Schedule B -3) 지불 및 청구:본 계약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 대한 보수로 은행은 ◇◇◇◇에게 Schedule A에서 정해진대로 ◇◇◇◇에게 수수료를 지불함. ◇◇◇◇는 30일의 사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권리를 보유함. 그러한 조정은 ●●●가 ◇◇◇◇로부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이내에 ●●●가 그러한 조정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의 동의에 따라 효력이 생김

(Schedule A -전문 A) ◇◇◇◇는 ◇◇◇◇ 결제서비스를 상점에 제공함

(Schedule A -전문 B) ◇◇◇◇는 ■■■■의 고객에게 한국 내 매입사를 통하여 ◇◇◇◇ 서비스를 제공하고, ■■■■ 및 △△△는 ◇◇◇◇에게 통합, 홍보업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1.2) ●●●는 ●●● 고객(가맹점) 및 ◇◇◇◇ 이용자에게 ◇◇◇◇ 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실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는 ●●●와 가맹점간의 계약에 대하여 가맹점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 검토 및 감사할 수 있도록 하드카피를 보관해야함

(1.3) 일정시점까지 가맹점수를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함

(1.4) ●●●는 ◇◇◇◇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의 출납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설치 및 조정, 기술지원 등을 제공함. 또한 ◇◇◇◇와 매입사, 가맹점의 시스템사이에 거래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송해야함

(1.5) ●●●는 ◇◇◇◇의 지시에 따라 매입사 및 가맹점에게 ◇◇◇◇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의 출납시스템에서 ◇◇◇◇ 결제서비스를 양호한 운영조건 및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매입사 및 가맹점에게 충분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해야함

(1.6) ●●●는 ●●● 및 가맹점이 ◇◇◇◇에 공개하고 제공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고 모든 변경사항(가맹점정보의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1.7) ●●●는 가맹점 플랫폼에서의 불법적이거나 잘못되었거나 오래되거나 불완전한 거래정보 및 상품의 결함 또는 낮은 품질로 인한 항의, 반품, 분쟁등에 관하여 가맹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를 보장하여야함

(1.9) ●●●는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가맹점의 플랫폼에서 ◇◇◇◇ 결제서비스만을 자신의 계정으로 사용해야함. ●●●는 ◇◇◇◇가 제공한지 불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른 제3자의 웹사이트, 웹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음. ●●●는 ◇◇◇◇가 사전승인한 가맹점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만 지불을 수집하기 위해 ◇◇◇◇ 결제서비스를 사용함

(1.11)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가 ◇◇◇◇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가 관련 관할구역(본건 계약에서는 대한민국) 내의 새로운 핵심 가맹점(key accounts)을 확보하여 integrator들에게 배분할 경우, ◇◇◇◇는 ●●●와 사전에 협의하는데 동의함.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는 ◇◇◇◇의 대리인이 아님

(1.12) 가맹점과의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은 전적으로 ◇◇◇◇에 있음

(1.13) ●●●는 가맹점이 ◇◇◇◇가 제공한 ◇◇◇◇ 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위한 모든 관련법규, 관련 ◇◇◇◇ 서비스 계약 및 운영규칙을 수시로 준수하도록 해야함. ◇◇◇◇는 ●●●, 가맹점 및 ◇◇◇◇ 이용자간에 발생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없음

(1.14) ◇◇◇◇ 이용자 및 ●●●고객(가맹점)은 ◇◇◇◇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위험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함

(Schedule C 정의) 가맹점 수수료(Terminal Fee):가맹점이 ◇◇◇◇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요금으로, 통합(integration) 및 관련작업은 KICC 및/또는 ●●●가 단독으로 혹은 함께 제공함. 가맹점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포함)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됨

(Schedule C 정의) ◇◇◇◇ 서비스수수료(☆☆☆’s Service Fee):◇◇◇◇가 ◇◇◇◇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대가로 매입사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이며, 이는 매입사에 대해 결제되는 거래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Schedule A - 2.1) 당사자와 매입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기간동안 ◇◇◇◇ 서비스수수료는 실제 청구된 가맹점 수수료와 관계없이 1%임. ◇◇◇◇는 ◇◇◇◇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대금[funds to be settled]에서 우선 차감하고 지급함. ◇◇◇◇ 서비스 수수료는 ●●●고객(가맹점) 또는 해당 ●●●를 통하여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잠재적 상점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로써 ●●●가 견적을 제공함. ●●●, △△△△ 및 ▲▲▲가 분배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 수료금액임

(Schedule A - 2.3) 이 계약기간 중 2017. 4. 30. 이후의 가맹점 수수료는 ◇◇◇◇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에 의해 결정됨. ◇◇◇◇는 가맹점 수수료의 나머지 금액이 ●●●의 수수료가 되기 전 ◇◇◇◇ 서비스수수료를 매입사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에서 미리 차감하여 보유할 수 있음

(Schedule A - 2.4) ●●●는 통합용역(integration service)을 수행하거나 통합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로부터 받을수 없음. ●●●는 오직 ◇◇◇◇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형태의 보수를 받음

(1) ●●●와 은행간 매출채권 매입을 위한 VAN 업무계약

▪ ●●●는 가맹점의 단말과 은행간 통신설비를 갖추어 매출채권 매입신청전문 및 환불대금 송금신청전문에 대한 통신을 중계하여야함

▪은행은 가맹점이 ◇◇◇◇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가맹점의 ◇◇◇◇ 앞 환불대금 송금을 처리함

▪환불시‘환불대금 출금신청금액(종전지급 받은 금액,USD표시 금액)’이 ⁠‘환불대금 송금신청금액(판매자 및 ●●●가 환불하여 송금해 주어야하는 금액, USD 표시금액)’보다 작은 경우, 양 금액간 차액에 ⁠‘환불승인시점 기준 제6항의 환율’을 곱한 금액을 □□은행에 개설된 ●●●명의의 환불금액대 지급준비금계좌에서 추가로 출금하여 충당함

▪●●●가 ◇◇◇◇에 대한 밴수수료 채권을 은행에 매입신청 할 때에는 가맹점이 ◇◇◇◇에 대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입 신청하는 방법을 준용함

(2) 가맹점과 은행간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계약

▪ 은행은 가맹점이 ◇◇◇◇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가맹점의 ◇◇◇◇ 앞 환불대금 송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