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 범위: 외화대출채권·미수배당금

요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함께 해당 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 및 미수배당금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나,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대여금, 미수수익 및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기업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자산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 상기 자산 중 B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은 A법인의 목적사업인 미국 내 유전개발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유전개발 현지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100%를 취득한 후

- B법인의 유전 개발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A법인이 대출한 금액이며, 미수수익은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임

○ 또한, C법인에 대한 미수배당금은 유동화전문회사인 C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매년 배당을 결의함에 따라 A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상한 금액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51[법령해석과-2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