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음
○A법인은 ‘OO시 OO구 OO동(이하 ‘지점’)를 취득하면서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지점 중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으며,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곳은 예배실 및 선교원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중임
○수익사업 개시신고 이후 A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지점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A법인은 수익사업 개시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 개시 후에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생략)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③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984[법령해석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