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등 사용인 경력자 심판관여 제척 여부

요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회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법인등은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등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법무법인등이 대리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3. 조세법령운용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