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공과금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

법인세제과-253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와 이 해석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3  ·  2022. 06.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2022.6.30.), 법인세제과-145(2018.2.21.)
  •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예규는 회신일(2022.6.30.) 이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회신일 이후 새로 신고·납부하는 부담금에 한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를 규정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명시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에서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법인세 공과금 손금 인정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적용 시점은?
답변
2022년 6월 30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공과금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2022.6.30.) 예규에서 적용 시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과거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신일 이전에 신고·납부한 부담금에는 이번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30. 법인세제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