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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산양식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449 · 2024. 08. 30.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을 통해 EE국 수산양식 어민 소득증대용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449 · 2024. 08.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449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좌우됩니다.
- 만약 그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본질적 제공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때 핵심 판단 기준은 계약내용, 용역수행의 현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는 단순한 물적 장소가 아닌 실질적 사업수행의 본질적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재화 사용 등 모든 사유의 용역 공급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공급 장소는 역무 제공 또는 재화 등이 사용되는 곳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용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A(이하 “신청법인”)은 BB 산학협력단, CC,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 ｢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음
*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인 20XX.XX.XX. ~ 20XX.XX.XX. 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 수산양식 인프라 건축 및 시설구축,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조합조직강화‧경영기반 구축, 양식시설 운영‧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함
2.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유권해석
국외 수산양식 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449 · 2024. 08. 30.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을 통해 EE국 수산양식 어민 소득증대용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449 · 2024. 08.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449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좌우됩니다.
- 만약 그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본질적 제공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때 핵심 판단 기준은 계약내용, 용역수행의 현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는 단순한 물적 장소가 아닌 실질적 사업수행의 본질적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재화 사용 등 모든 사유의 용역 공급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공급 장소는 역무 제공 또는 재화 등이 사용되는 곳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용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A(이하 “신청법인”)은 BB 산학협력단, CC,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 ｢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음
*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인 20XX.XX.XX. ~ 20XX.XX.XX. 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 수산양식 인프라 건축 및 시설구축,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조합조직강화‧경영기반 구축, 양식시설 운영‧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함
2.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