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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  ·  2022.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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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  ·  2022. 01.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2022.1.7.) 회신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근거하여 포괄양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거래 구조 및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 탐지된 유권해석에서는 포괄양도라는 점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포괄양도 시 그에 따른 세금 및 부대비용(중개수수료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공제의 일반적 기준과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동산 임대업 등 일정한 사업의 과세대상 범위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시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할까?
답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임대사업 포괄양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세금처리는?
답변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임대업 포괄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답변
부가세 과세대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환급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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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7. 부가가치세제과-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