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 시 분양권 재산분할 후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0434 · 2024. 04. 30.Q질의내용
- 이혼으로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재산분할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0434 · 2024. 04.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434(2024.4.30.) 회신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이혼을 통해 주택과 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세대분리했다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준공 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상 1세대의 정의 및 이혼 시 1세대 별도 인정(시행령 제152조의3),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함이 중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이후의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세대 상황 변화에도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이전에 유사하게 국세청(서면-2021-부동산-0958, 서면-2022-부동산-0084)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요건,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사실판단 원칙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계약금 지급일', '세대분리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구체적 범위와 거주요건, 계약금 지급일 등 핵심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1세대를 별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3. 등):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주택 등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의 예외 규정
- 서면-2021-부동산-0958, 서면-2022-부동산-0084: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여부, 재산분할 취득 시 사실판단의 중요성 등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아파트(B)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B아파트의 취득(잔금청산)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B아파트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B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기 세대의 세대원간 이혼으로 주택(A)과 아파트(B)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후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B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7월. |
’17.6월 |
‘17.8.3. |
‘19.10월. |
’22.10월 |
|
----▴----------▴----------▴-----------▴----------▴---- |
||||
|
乙 B분양권 취득 (배우자 甲은 A주택 보유) |
甲·乙 이혼 (B분양권 재산분할로 乙 소유) |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
B아파트 취득 |
B아파트 양도 |
○ ’16.7월 乙은 경기 하남 소재 B분양권 취득*
* 취득 당시 乙의 배우자인 甲은 A주택 보유
○ ’17.6월 甲과 乙이 이혼
* 재산분할 결과 甲은 A주택, 乙은 B분양권을 소유하기로 함
○ ’17.8.3.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10월 乙은 B분양권에 의한 B아파트 취득(준공)
○ ’22.10월 乙이 B아파트 양도
* 하남시 ’23.1.5. 조정대상지역 해제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A주택(甲)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부부 甲·乙)가 B분양권(乙)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이혼으로 A주택(甲)과 B분양권(乙)을 각각 재산분할하여 세대분리(甲⇔乙)한 경우로서
- 乙이 ’17.8.3.(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준공된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간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
|
3. 경기도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
|
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6.10. 甲의 母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함
○‘16.12. 甲은 남양주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18.4. 甲은 B아파트를 취득함
○‘20.9. 甲은 母와 세대 분리함
○‘22.1. 甲은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갑은 B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해 1세대를 양도일 현재와 계약금 지급일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이혼 시 분양권 재산분할 후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0434 · 2024. 04. 30.Q질의내용
- 이혼으로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재산분할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0434 · 2024. 04. 30.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434(2024.4.30.) 회신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이혼을 통해 주택과 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세대분리했다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준공 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상 1세대의 정의 및 이혼 시 1세대 별도 인정(시행령 제152조의3),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함이 중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이후의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세대 상황 변화에도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이전에 유사하게 국세청(서면-2021-부동산-0958, 서면-2022-부동산-0084)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요건,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사실판단 원칙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계약금 지급일', '세대분리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구체적 범위와 거주요건, 계약금 지급일 등 핵심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1세대를 별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3. 등):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주택 등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의 예외 규정
- 서면-2021-부동산-0958, 서면-2022-부동산-0084: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여부, 재산분할 취득 시 사실판단의 중요성 등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아파트(B)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B아파트의 취득(잔금청산)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B아파트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B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기 세대의 세대원간 이혼으로 주택(A)과 아파트(B)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후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B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7월. |
’17.6월 |
‘17.8.3. |
‘19.10월. |
’22.10월 |
|
----▴----------▴----------▴-----------▴----------▴---- |
||||
|
乙 B분양권 취득 (배우자 甲은 A주택 보유) |
甲·乙 이혼 (B분양권 재산분할로 乙 소유) |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
B아파트 취득 |
B아파트 양도 |
○ ’16.7월 乙은 경기 하남 소재 B분양권 취득*
* 취득 당시 乙의 배우자인 甲은 A주택 보유
○ ’17.6월 甲과 乙이 이혼
* 재산분할 결과 甲은 A주택, 乙은 B분양권을 소유하기로 함
○ ’17.8.3.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10월 乙은 B분양권에 의한 B아파트 취득(준공)
○ ’22.10월 乙이 B아파트 양도
* 하남시 ’23.1.5. 조정대상지역 해제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A주택(甲)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부부 甲·乙)가 B분양권(乙)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이혼으로 A주택(甲)과 B분양권(乙)을 각각 재산분할하여 세대분리(甲⇔乙)한 경우로서
- 乙이 ’17.8.3.(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준공된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간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
|
3. 경기도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
|
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6.10. 甲의 母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함
○‘16.12. 甲은 남양주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18.4. 甲은 B아파트를 취득함
○‘20.9. 甲은 母와 세대 분리함
○‘22.1. 甲은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갑은 B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해 1세대를 양도일 현재와 계약금 지급일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서면-2022-부동산-0084, 2022.03.23.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