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기준

소득세제과-433  ·  2023.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임차한 개별 공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의 국민주택규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임차인이 임대한 구분 공간의 전용면적이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 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임차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33  ·  2023. 05. 1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2023-05-19)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해당 여부는 해당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전체 주택 면적이 아닌 임차 공간의 전용면적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근로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세액공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사례 Q&A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임차한 공간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릅니다.
2. 공동주택 전체가 아닌 임차 분할 공간 면적으로 세액공제 판단하나요?
답변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한 세대별 공간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433)에서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부분 임차 시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임차한 세대별 구분 공간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공식 유권해석에 기초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회신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9. 소득세제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