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기준시가 70% 미달 시 평가특례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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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치 평가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2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 2018. 01. 17.

질의 및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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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2018.01.17) 회신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단서에 의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4.1. 이후에는 적용기준이 순자산가치의 80%로 개정되었으나, 본 쟁점과 특례 적용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특례 허용(2018.4.1. 이후 80%로 개정)
소득세법: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 70% 미만이면 평가방법은?

답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회신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 70% 미달 시 단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 미달 시 순자산가치 평가가 가능한가?

답변

이 경우에도 순자산가치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단서 취지가 미달 시 자동 적용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2018년 4월 1일 이후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