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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정원 그린월제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3964 · 2024. 12. 13.Q질의내용
- 공기정화식물과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4 · 2024. 12.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4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된 재화 판단은 각 구성 가격, 원가 구성 비율 등 거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내 그린월제품 내 시설장치 원가 비율이 식물 비율보다 높으면, 시설장치가 주체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공급 전체를 면세 처리하려면 식물 공급이 거래의 주 목적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되는 식물은 과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산물 및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식물 등 원생산물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7: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은 과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실내공기정화와 벽면녹화를 통한 온습도 조절,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음이온 등으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 실내장식의 일종인 그린월제품*(이하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수직벽면에 각종 수경원예장치를 설치한 후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함
*거대한 용기형태로 조성된 벽면을 녹색식물로 가득 채운 수경 수직정원
○쟁점제품을 구성하는 공기정화식물 및 나머지 수직정원 설비의 원가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① 국내생산 공기정화식물 26.6%, ② 수직정원 식재모듈 24.6%, ③ 방수설비 20.9%, ④ 펌프‧배관‧호스설비 10.8%, ⑤ 전기‧조명설비 8.7%, ⑥ 수조설비 8.4%
2. 질의요지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7【화초‧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한다.
유권해석
수직정원 그린월제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3964 · 2024. 12. 13.Q질의내용
- 공기정화식물과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4 · 2024. 12. 13.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4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된 재화 판단은 각 구성 가격, 원가 구성 비율 등 거래 실질에 대한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내 그린월제품 내 시설장치 원가 비율이 식물 비율보다 높으면, 시설장치가 주체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공급 전체를 면세 처리하려면 식물 공급이 거래의 주 목적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되는 식물은 과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산물 및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식물 등 원생산물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7: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은 과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실내공기정화와 벽면녹화를 통한 온습도 조절,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음이온 등으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 실내장식의 일종인 그린월제품*(이하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수직벽면에 각종 수경원예장치를 설치한 후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함
*거대한 용기형태로 조성된 벽면을 녹색식물로 가득 채운 수경 수직정원
○쟁점제품을 구성하는 공기정화식물 및 나머지 수직정원 설비의 원가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① 국내생산 공기정화식물 26.6%, ② 수직정원 식재모듈 24.6%, ③ 방수설비 20.9%, ④ 펌프‧배관‧호스설비 10.8%, ⑤ 전기‧조명설비 8.7%, ⑥ 수조설비 8.4%
2. 질의요지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한 그린월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7【화초‧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