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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미지급급여의 가산세 부과 포함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3830 · 2024. 11. 28.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간접경비에 공익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830 · 2024. 11. 28.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830(2024-11-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미지급 급여는 현금성이 없는 경우라도 공익법인 회계상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며, 가산세 부과 대상 경비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직원 등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경비로 계상·신고한 미지급 급여는 가산세 산정 시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공익법인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됨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경제적 사건이 실제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비용 인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은 지정 회계기준을 따르고, 복식부기‧발생주의 원칙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아들을 ’15~’23년까지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 해당 기간 급여로 신고한 금액은 총 204백만원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93백만원으로 차액 111백만원은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
2. 질의요지
○상증법§78⑥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해석
공익법인 미지급급여의 가산세 부과 포함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3830 · 2024. 11. 28.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간접경비에 공익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830 · 2024. 11. 28.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830(2024-11-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미지급 급여는 현금성이 없는 경우라도 공익법인 회계상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며, 가산세 부과 대상 경비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직원 등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경비로 계상·신고한 미지급 급여는 가산세 산정 시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공익법인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됨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경제적 사건이 실제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게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비용 인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은 지정 회계기준을 따르고, 복식부기‧발생주의 원칙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아들을 ’15~’23년까지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 해당 기간 급여로 신고한 금액은 총 204백만원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93백만원으로 차액 111백만원은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
2. 질의요지
○상증법§78⑥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