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 시 인수하지 않은 미지급금 변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지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甲으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하여 2017.5.22. ⁠“00식품”을 개업하였음

  - 甲의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양수계약시 채권․채무는 승계하지 않음

 ❍ 양수 전 甲의 사업장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해당 채무의 채권자 乙은 질의인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질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2. 질의 내용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인데도 실제로 영업의 양도가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특히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각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법령해석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