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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적립률 변경 시 지급규정 인정 요건
서면-2024-법인-3367 · 2025. 02. 17.Q질의내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 방식에서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해당 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정관 위임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367 · 2025. 02. 17.
- 국세청 서면-2024-법인-3367(2025-02-17) 회신에 따르면,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등급별 적립률에서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그 적용대상이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된다면, 해당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 규정이 법인 정관이 위임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모든 임원이 동일한 조건 하 개인별 적립률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일부 특정 임원에 국한되거나 일회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관 위임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정관 또는 소급 1년간 총급여의 1/10×근속연수 기준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도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및 초과 시 세무 처리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회신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임원별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선택하도록 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령§44⑤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략)
유권해석
임원 퇴직급여 적립률 변경 시 지급규정 인정 요건
서면-2024-법인-3367 · 2025. 02. 17.Q질의내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 방식에서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해당 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정관 위임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367 · 2025. 02. 17.
- 국세청 서면-2024-법인-3367(2025-02-17) 회신에 따르면,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등급별 적립률에서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그 적용대상이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된다면, 해당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 규정이 법인 정관이 위임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모든 임원이 동일한 조건 하 개인별 적립률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일부 특정 임원에 국한되거나 일회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관 위임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정관 또는 소급 1년간 총급여의 1/10×근속연수 기준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도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및 초과 시 세무 처리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회신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임원별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선택하도록 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령§44⑤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