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신고 절차 해석

대기관리과-786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면 어떤 신고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신고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안내한 내용으로, 신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행정적 기준과 해석을 제공합니다. 해당 해석은 2018년 4월 4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신고절차 #구비서류 #설치신고 #변경신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786  ·  2018. 04. 04.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786, 2018. 4. 4., 인천광역시 회신
  •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고서에는 설치장소, 용량, 배출가스 종류 및 방지시설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의무 및 절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대기배출시설의 신고대상과 신고서류 및 절차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제출 양식 및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배출시설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2. 대기배출시설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서류의 양식 및 필수 구비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신고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786, 2018. 4. 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 04. 04. 대기관리과-7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