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절차 환경부 해설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한 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2590 · 2019.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2590 · 2019. 08. 09.

회신 주체: 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2590, 일자: 2019-08-09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일부는 설치신고로 갈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제출서류, 기준 준수 등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시 설치허가 또는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허가·신고대상 시설의 종류 및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배출시설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무허가 설치 또는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사례 Q&A

1. 배출시설 설치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배출시설 설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대기관리과 유권해석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합니다.

2. 허가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벌칙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부 시설은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된 대상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

⁠[환경부 대기관리과-2590, 2019. 8.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환경부 2019. 08. 09. 대기관리과-2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