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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석

대기관리과-19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여부에 대해 질의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건부 또는 불가 등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시설 및 사안별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가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설치 면제 #배출시설 #설치의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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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9  ·  2017. 10. 19.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문서번호: 대기관리과-19, 2017.10.19.)
  •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일부 배출시설 또는 특정 조건에서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가능하나, 반드시 관련 법령상 면제 기준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구체적 사안별로 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방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방지시설 설치의 예외 또는 조건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시행규칙: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및 요건 등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정해진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며,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방지시설 설치가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정 시설 유형 또는 요건을 충족하면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면제 대상과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관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각 사안은 법령 및 관련 행정지침 해석에 따라 기관이 공식적으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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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9, 2017. 10.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7. 10. 19. 대기관리과-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