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과 가능성 해설(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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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석

대기관리과-19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여부에 대해 질의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건부 또는 불가 등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시설 및 사안별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가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설치 면제 #배출시설 #설치의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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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9 · 2017. 10. 19.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문서번호: 대기관리과-19, 2017.10.19.)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일부 배출시설 또는 특정 조건에서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가능하나, 반드시 관련 법령상 면제 기준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은 구체적 사안별로 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