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시설·습식시설 판단 기준 및 행정해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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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시설·습식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대기관리과-862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특정 시설이 분쇄시설 및 습식시설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쇄시설 및 습식시설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행정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시설이 분쇄시설 또는 습식시설로 분류되는 요건에 대해 해당 기준이나 적용 여부를 문의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쇄시설 #습식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설분류 #행정해석 #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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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862 · 2017. 06. 29.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862(2017.6.29.)
분쇄시설 및 습식시설로 해당 여부는 해당 시설의 실제 용도 및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설의 목적, 장치의 구조, 사용되는 작업 공정, 가공/처리 행위 중 분쇄 혹은 습식처리가 주된 기능인지 여부가 주요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쇄시설 및 습식시설의 정의와 각 시설 분류 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고시의 기준에 따르며,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