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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농도 적용기준 해석

대기관리과-1563 · 2016.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의 농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농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개별 시설이 허가 대상인 경우, 해당 농도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무상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기준 #대기오염물질 #설치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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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1563 · 2016. 06. 07.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563(2016.6.7.)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중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도 적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용량, 배출 특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적용 기준은 각 지자체의 허가 시 실무적으로 해설될 수 있으나, 법적 기준 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질의한 시설에 적용할 배출농도 기준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적용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허가 대상 시설별로 적용되는 농도 기준

사례 Q&A

1.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농도 기준 적용 방법은?

답변

설치허가 대상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농도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6.7. 회신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명확히 농도 기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시 지켜야 할 농도 기준은?

답변

허가 대상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농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해석 모두 임의적 기준 변경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농도 기준 적용 시 시설별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답변

시설의 종류와 용량, 배출특성에 따라 법령 기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별 적용기준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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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농도 적용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563, 2016. 6. 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 06. 07. 대기관리과-15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