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절차와 법적 근거 | 행정안전부 공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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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 요약

회계제도과-1246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근거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처분 근거, 필요 절차, 적용 대상, 예외 사유 등에 대한 법령 적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법적 절차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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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246 · 2021. 03. 26.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46(2021.3.26.) 공식 회신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와 허가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재산의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 등 필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매각대상, 방법, 예외 사유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등)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세부 절차와 제한 규정 명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재산의 취득·처분 허용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공유재산 처분 세부절차와 기준을 위임

사례 Q&A

1. 공유재산 매각 시 반드시 따져야 하는 법적 절차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정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공유재산 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가?

답변

네,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조례 및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재산을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답변

일부 예외적 사유가 법령 및 조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으나, 사유별로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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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46, 2021. 3. 2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3. 26. 회계제도과-1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