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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 배제에 관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1. 3.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회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에 대해 특정 법령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집회·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을 근거로 하며, 집회 현수막을 규제하는 행정적 처분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 현수막 #옥외광고물 적용배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법 #광고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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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3. 2.

  • 행정안전부 2021. 3. 2. 회신에 따르면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집회·시위에서 현수막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집회 현수막이 단순한 상업광고와 달리, 공공의 가치·정치적 표현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집회 현수막에 대해 행정상 규제나 처분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및 관련 법령 특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행정안전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에 표시되는 광고물·표시물 규제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의 자유 및 관련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헌법 제37조: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규정
사례 Q&A
1. 집회 현수막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집회 현수막에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1. 3. 2. 회신에서 집회 현수막의 특수성 및 헌법상 집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집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집회 현수막에 행정적 규제를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헌법상 권리(제21조) 우선 적용을 안내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의 입장에 근거합니다.
3. 상업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 규정이 다른가요?
답변
네, 집회 현수막은 상업광고와 달리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근거
표현의 자유 보호 및 공공의 가치에 기반한 해석을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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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회 현수막 관련 적용배제

 ⁠[행정안전부, 2021. 3.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3. 02. 행정안전부 2021. 3.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