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행정재산 제3자 전대 불가 기준(행정안전부 2022)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기부채납 행정재산 제3자 전대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893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수익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전대(재임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사용허가한 경우에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상 원칙과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전대의 허용성에 관해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재산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전대 #재임대 #사용허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93 · 2022. 04. 20.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93(2022.4.20)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수익자의 권리의무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함.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권리의무 양도 또는 전대가 발생할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부채납 행정재산은 공공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전대 등 권리처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