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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회관 매각과 사용료 감면 가능성에 대한 판단

회계제도과-2861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회관을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회관의 매각과 사용료 감면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수입 징수에 관한 규정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관 #매각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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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61  ·  2022. 04. 1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출처: 회계제도과-2861(2022.4.19.)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회관의 매각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회관 사용료의 감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재산의 성격, 목적, 관련 조례 및 위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공유재산의 매각 및 교환 가능 요건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사유와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감면 대상 및 범위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회관 매각이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매각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 정한 관리 및 처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회관 사용료 감면은 어떤 경우 허용되나요?
답변
법령과 조례가 인정하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감면 기준에 근거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회관 처분이나 사용료 감면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적용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개별 사실관계 및 현행 조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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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회관 매각 및 사용료 감면 가능여부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61, 2022. 4.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4. 19. 회계제도과-2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