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이 타인의 물건 또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 설비를 이설하고 있음
나. 질의자 소유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이설요청자에게 전기설비 이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함
다. 지방자치단체인 ☆☆시은 민자사업관련 민자사업자를 대리하여 질의자와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함
(1) 당해 공사에는 재료비, 도급비와 함께 이설공사를 위한 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이설공사 설계는 질의자가 시행하고, 공사 감리는 질의자가 직접시행하거나 외부감리업체에서 시행함
라.공사준공 후 정산과정에서 ☆☆시는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 지중화공사 관련 대가성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 지장물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부가가치세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