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광고물 신고수리 허용 여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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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기설치 광고물의 신고수리 가능성 검토

행정안전부 2022. 5.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폐업한 사업장이 기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폐업 이후에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고수리는 광고물의 설치 및 존치와 연계되어 사업의 존속성과 유효 신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건에서는 폐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기설치 광고물의 신고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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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2. 5. 4.

행정안전부 2022. 5. 4. 회신(경기도 질의)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종료로 기설치 광고물은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 광고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기존 광고물에 대한 신고수리의 요건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신고수리 여부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당시 광고물이 유효한 사업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폐업 후에는 사업체의 존속성이 결여되어 신고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폐업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될 경우, 기설치 광고물의 존치와 관련한 행정행위(신고수리)는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