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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국내환전 시 국내사업장 대가수령 인정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 수출 시 외화 수령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2021.05.27.) 회신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세관 신고 내역, 외국환은행 환전 여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동시에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 수령 후 국내 반입 및 환전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중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환의 국내 반입과 환전 관련 절차 고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국내환전 시 국내사업장 대가수령 인정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 수출 시 외화 수령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2021.05.27.) 회신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세관 신고 내역, 외국환은행 환전 여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동시에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 수령 후 국내 반입 및 환전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중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환의 국내 반입과 환전 관련 절차 고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