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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표시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판단

행정안전부 2021. 6.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금지 표시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S요약

주차금지 표시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시판의 설치 목적, 형태,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경기도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시판이 옥외광고물로 보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차금지표시판 #옥외광고물 #행정안전부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법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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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6. 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21. 6. 3. 경기도 회신
  • 행정안전부는 주차금지 표시판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공공 목적이나 안전질서 유지 등 비영리적·공익적 목적이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한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표시판에 영업 또는 홍보 등 상업적 내용이 없다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설치 목적·형태·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제3자 광고·상업적 표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의 세부 기준 및 예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표시·설치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표시판 관련 표지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사례 Q&A
1. 주차금지 표시판도 옥외광고물로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주차금지 표시판은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라 주차금지 표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업적 주차금지 표시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경우 옥외광고물로 보고 관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업적 내용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차금지 표지 설치 시 법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익용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설치 목적·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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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표시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21. 6.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6. 03. 행정안전부 2021. 6.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