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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수막 관련 적용배제 규정 해석

생활공간정책과-472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의 경우,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규제와는 별도로 특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회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허가 #현수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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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472  ·  2021. 02. 02.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72(2021.2.2.)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법령상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 규정이 있음을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소관으로 질의된 사례에서,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규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권해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관한 예외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해당 집회 현수막이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일반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 및 예외적인 적용배제 사항 규정
  • 집회 관련 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이 포함된 법령상 특례 규정
  • 옥외광고물 표시에 있어 공공질서 및 사회적 의의를 고려한 예외 규정 적용
사례 Q&A
1.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은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에서 일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1-02-02 회신에서 집회 현수막의 적용배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옥외광고물법에서 집회 현수막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해당 법령에는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한 특례 또는 적용배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령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집회 현수막 설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용배제 규정이 있으나 모든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 및 조례상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명시된 적용배제 특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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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수막 관련 적용배제 규정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72, 2021. 2. 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2. 02. 생활공간정책과-4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