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상 도로 판단기준 행정안전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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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도로의 판단 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1. 6.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상 '도로'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행위가 허용되는 도로의 개념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 적용 시 도로의 범위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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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6. 3.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21. 6. 3.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도로'의 판단 기준은 해당 장소가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의 지정·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공용·공공의 통행 목적에 제공되는 경우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로로 기능하고 공공성 및 통행 목적으로 이용되는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