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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유권해석 요약

회계제도과-1330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 및 위탁 절차와 근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위탁 운영·처리 기준이 궁금한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 #관리위탁 #재산관리기준 #지방재정법 #공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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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330 · 2020. 03. 1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0(2020.03.19.)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과 효율성, 공익성, 사후관리방안 등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위탁 절차 이행 시, 위탁대상 선정 기준, 공개성·투명성 확보, 사용 목적의 적정성, 위탁기간 및 사후관리 등 구체사항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산관리규정과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을 함께 검토하여 관리위탁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원칙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기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위탁, 처분 등 관련 절차 및 요건
행정안전부 지침: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유지 목적에서 위탁 운용에 대한 구체 방침 제시

사례 Q&A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공성, 효율성, 적정성, 사후관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0 회신에서 재산관리기준과 공공목적 달성, 위탁대상 적정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위탁할 시 따라야 할 절차는?

답변

재산관리기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탁대상 선정, 필요성 검토, 공개성 및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방안 수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위탁대상 기준, 절차,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행정참고 사례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유권해석이 있나요?

답변

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0(2020.3.19.)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명확히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관련 질의에 실무상 적용할 지침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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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0, 2020. 3.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3. 19. 회계제도과-1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