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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5726 · 2018.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양여 요건이나 제한,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문의 사항과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양여 #행정안전부 #공공재산 처분 #양여 절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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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726 · 2018. 11. 14.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26, 2018.11.14. 회신임을 밝힙니다.
공유재산의 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양여 요건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조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여, 매각 등 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여, 매각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와 기준 명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각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공유재산 양여 시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 양여 절차가 다른가요?

답변

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양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양여를 위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법령뿐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 및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조례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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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의 양여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26, 2018. 11. 14.,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14. 회계제도과-57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