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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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쟁점 정리

회계제도과-1663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리방안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질의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상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처리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의 가능성, 적용 요건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축사 #공유재산 #대부계약 #계약 갱신 #불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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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663 · 2019. 04. 0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63(2019.4.9.)
행정안전부는 무허가 축사 관련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 대부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기관의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