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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쟁점 정리

회계제도과-1663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리방안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질의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상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처리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의 가능성, 적용 요건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허가 축사 #공유재산 #대부계약 #계약 갱신 #불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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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663 · 2019. 04. 0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63(2019.4.9.)
행정안전부는 무허가 축사 관련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 대부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기관의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계약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부계약의 절차,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건축법: 무허가 축사 등 불법건축물의 관리·처분 규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관련 기본적 근거 및 절차

사례 Q&A

1. 무허가 축사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허가 축사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체결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유재산 관리법령상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불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대부계약의 갱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부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축사와 같은 불법 건축물은 대부계약의 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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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축사 관련 질의 및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63, 2019. 4. 9.,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4. 09. 회계제도과-1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