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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취득 해당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해석

행정안전부 2019. 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따른 공유재산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의 취득 여부에 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석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재산의 소유권 및 취득의 요건이 행정 절차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절차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경기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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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19. 2. 12.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2019. 2. 12. 경기도 회신
  • 행정안전부는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이 해당 법령상 요건과 행정절차를 충족할 경우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 재산이 실제로 공유재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취득'의 정의와 해당 재산의 소유권 이전·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의 취득 과정에는 취득 승인, 등기 및 신고 등 행정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기준 미충족 시 취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득 절차와 자료 제출이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무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 취득·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취득절차의 구체적 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허가 없는 취득행위 제한 및 효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기준
사례 Q&A
1. 공유재산 취득은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의 취득에는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서류, 승인 과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취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의 판단 기준은 실제 소유권 이전 및 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적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취득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통한 취득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의 공식 데이터에 기초하므로 실무상 신뢰성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법령해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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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의 취득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19. 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2. 12. 행정안전부 2019. 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