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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10년 별도세대 기산일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8209 · 2024. 11. 14.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09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09(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르면 적용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 후 세대분리 및 재합가를 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 합가한 날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최초 합가일이 아닌, 최근의 합가일이 기준일이므로 세대 구성 변경이 있다면 그때마다 기산일이 다시 정해집니다.
-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이며, 시행령 문구와 유권해석이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합가 후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세대의 일반적 범위 및 구성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유권해석
동거봉양 합가 10년 별도세대 기산일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8209 · 2024. 11. 14.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09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09(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에 따르면 적용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 후 세대분리 및 재합가를 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 합가한 날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최초 합가일이 아닌, 최근의 합가일이 기준일이므로 세대 구성 변경이 있다면 그때마다 기산일이 다시 정해집니다.
-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이며, 시행령 문구와 유권해석이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합가 후 10년간 각각 1세대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세대의 일반적 범위 및 구성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1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회신]
질의11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