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기부채납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요약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기부채납 해당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지?

S요약

기부채납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한 결과,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은 재산의 자발적 무상 귀속을 의미하며, 각 사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부채납 #자발적 무상 귀속 #지방자치단체 #국가회계법 #회계기준 #증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 2018. 12. 13.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2018.12.13)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해당 사안이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이란 증여나 무상양도 등 부가적인 대가 없이 국가·지자체에 재산을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 법령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령상 기부채납 관련 규정과 회계처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해석해야 함도 환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가회계법 제7조: 국가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기부채납의 회계처리 원칙 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국가·지자체의 기부채납 절차와 허용기준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부채납은 재산을 자발적으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자발적인 무상 귀속'이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넘길 때 기부채납 조건은?

답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무상·자발적 귀속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 절차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서 해당 법령들이 기부채납의 절차와 회계처리 원칙의 근거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해당여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2018.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13. 행안부 회계제도과-62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