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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Q질의내용
-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회신에 따르면,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7.27.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1년 이상 거주 시 합산배제 제외하는 단서가 삭제되어, 같은 연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이로써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주거용 임대 상황이라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종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2022년부터 쟁점 오피스텔(분양 취소 후 1년 이상 임대 주거용)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22.7.27 개정):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 포함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6.8.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19.3.26. 업무시설(오피스텔) 69호(3-10층), 도시형생활주택 11호(2층), 근린시설 3호(1층)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17.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층∼10층까지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계·건축
- ’19년4월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6호(이하 “쟁점 오피스텔”)가 분양 후 취소되어 주거용으로 1년이상 임대 중이며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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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19.3.26. |
’19년 이후 |
’22년 과세연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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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허가 |
사용승인서 교부 |
주택분 재산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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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7.27. 종부칙§4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에 본인 및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
2. 질의내용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유권해석
일시 주거용 임대한 오피스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Q질의내용
-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 202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2024.9.3.) 회신에 따르면,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7.27.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1년 이상 거주 시 합산배제 제외하는 단서가 삭제되어, 같은 연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 이로써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주거용 임대 상황이라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종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2022년부터 쟁점 오피스텔(분양 취소 후 1년 이상 임대 주거용)이 합산배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칙(2022.7.27 개정):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 포함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6.8.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19.3.26. 업무시설(오피스텔) 69호(3-10층), 도시형생활주택 11호(2층), 근린시설 3호(1층)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 ’17.6.10.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층∼10층까지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계·건축
- ’19년4월 이후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6호(이하 “쟁점 오피스텔”)가 분양 후 취소되어 주거용으로 1년이상 임대 중이며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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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19.3.26. |
’19년 이후 |
’22년 과세연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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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허가 |
사용승인서 교부 |
주택분 재산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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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7.27. 종부칙§4 개정으로 미분양주택의 거주요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2022년 과세연도부터 미분양주택에 본인 및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
2. 질의내용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