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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에 대한 행안부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획을 성실히 수립·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절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관리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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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 2018. 11. 01.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467(2018. 11. 1.)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취득·처분·관리·운영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의 관리와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자체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세우는 절차적 계획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안 작성, 의회 제출, 승인 등의 법정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립 및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것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매년 계획 수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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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2018. 11.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01.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 법제처 유권해석